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교통민원24(이파인) 서비스는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를 포함한 다양한 교통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. 이 서비스를 통해 운전자는 교통범칙금 조회, 납부, 운전면허 벌점 조회, 교통사고조사 예약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교통민원24의 주요 기능과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.
1. 교통민원24 주요 기능
교통민원24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통합 교통 민원 서비스로서, 운전자에게 다양한 교통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. 주요 기능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: 차량 소유자는 본인의 차량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범칙금과 과태료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- 운전면허 벌점 조회: 운전자는 자신의 면허 벌점 상태와 결격, 정지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교통사고 조사 예약: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사고 조사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.
2.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 방법
교통민원24에서는 본인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범칙금 및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이파인 사이트 접속: 경찰청 교통민원24(이파인)에 접속합니다.
- 로그인 및 본인 인증: 휴대폰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.
-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: 메뉴에서 ‘범칙금/과태료 조회’를 선택한 후 차량 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합니다.
- 납부 방법: 조회 후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을 경우, 납부 버튼을 클릭해 온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.
참고 :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
많은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두가지는 모두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의 일종이지만, 법적 성격와 처리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.
2-1 과태료란?
과태료는 주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벌금입니다. 과태료는 법원의 판결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, 행정 기관이 부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. 교통법규 위반 시 주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. 과태료의 대표적인 예로는 주정차 위반이 있습니다.
- 부과 대상 : 주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됨
- 법적 성격 : 행정벌
- 납부 방법 : 납부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할인 혜택이 있을 수 있음
- 불복 절차 : 과태료 부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창 가능
2-2 범칙금이란?
범칙금은 형사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으로, 교통법규 위반 시 경찰관이 직접 운전자에게 부과합니다. 범칙금은 차량 소유주가 아닌,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부과된다는 점이 과태료와 차이가 있습니다. 범칙금을 부과 받았을 경우 일정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지 않으면 정식 재판을 통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부과 대상 :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부과됨
- 법적 성격 : 형사벌의 성격을 띄며,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
- 납부 방법 : 납부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형사 처벌 회피 가능
- 불복 절차 :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
2-3 교통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의 구분
간단히 말해, 과태료는 주차 위반이나 신호 위반 같은 차량 소유주가 책임지는 위반 사항에 주로 부과되고, 범칙금은 운전자가 직접 교통법규를 위한했을때 부과됩니다.
3. 모바일 앱 사용 방법
교통민원24 서비스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이용 가능합니다. Google Play와 App Store에서 교통민원24 앱을 다운로드한 후,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앱 설치 후 로그인: 앱 설치 후, PC와 동일하게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.
- 조회 및 납부: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범칙금, 과태료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.
4. 기타 유용한 서비스
교통민원24에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, 국제운전면허 발급, 운전면허 관련 정보(7년 무사고 등)를 조회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